추미애 지사 "산후조리비 임의 삭감 아니다"…9개월짜리 '미생예산'이 원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말 종료...취임 전부터 상당수 사업 9개월치만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296억원 추가해 올해 956억원 투입...필수 복지사업 추경으로 보완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선 9기 출범 뒤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 단계에서 상당수 민생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된 상태였다고 반박하며 제한된 재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에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후조리비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데 대해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취임 당시 이미 여러 필수·민생사업의 10~12월 예산이 비어 있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실제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공개했으며 부족한 민생·필수사업 재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일부 모자보건사업은 유사·중복 지원 여부와 사업효과를 다시 검토해 정비하고, 이용 수요와 출생 연계 효과가 높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당초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9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복지사업까지 함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족분을 동시에 메울 재원이 없었다며 집행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산·모자보건 사업 가운데서도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우선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