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마약 대응, 단속 넘어 치료·재활 협조체계 구축해야"

수사·의료·재활 현장 전문가들과 '열린 브런치'

청소년 예방교육 확대·출소자 회복 지원 등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마약대응 현장요원들과 '열린 브런치' 행사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마약은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재활과 치료까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마약류 대응 현장 관계자들과 제4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수사·단속부터 예방·교육, 치료·재활에 이르는 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경찰·검찰·관세청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요원을 비롯해 관계부처 실무자, 중독 치료 전문의,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재활을 돕는 회복지원가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한 전세계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장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마약류 범죄 관련 증거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재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대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한창길 회복지원가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출소 후 재활 프로그램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효과가 출소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주거와 직업활동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예방과 단속, 치료, 재활을 끊김 없이 연계하려면 마약류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마약 분야 현장 요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재활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를 점검해 정부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