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인사청문 슈퍼위크, 의혹은 밝히고 정쟁은 걷어내야

국회가 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들어간다. 8·30 개각에 따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국회의 검증대에 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심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장관은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다. 의혹이 있다면 후보자가 국민 앞에 자료와 사실로 설명하고 국회는 그 해명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거나 지키는 정치적 전쟁터로 변질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은 작은 흠결까지 찾아 공격하고 여당은 웬만한 의혹에는 눈을 감으며 방어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정작 정책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할 시간은 가족 문제와 과거 발언, 신상 논란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지기 일쑤였다.

이번 청문회는 달라야 한다. 야당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의혹 부풀리기나 망신 주기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 역시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감싸서는 곤란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가 확인된다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이형일 후보자에게는 저성장과 고환율, 청년 고용 등 경제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물어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홍지선 후보자에게는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할 사람인지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이다.

청와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청문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결단해야 한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임명을 강행하면 더 큰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근거가 부족한 정치 공세에 밀려 능력 있는 후보자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견제권이 만나는 자리다. 이번 슈퍼위크가 또다시 '낙마냐 생환이냐'만 남는 정치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의혹은 철저히 밝히되 정쟁은 걷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부처를 맡길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검증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이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