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GEPA 공청회…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신통상 참여 논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추진 중인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참여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관련 분야 무역과 투자 활성화도 목표로 하며,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국이 추진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처음 출범시킨 신통상 규범 선도국이다. 한국이 GEPA 논의에 참여하면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청회에서는 GEPA 개요와 추진 경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 패널토론과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학계와 무역·탄소감축·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와 통상이 결합하는 흐름에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탄소감축, 친환경 인증, 공급망 실사, 제품 환경정보 공개 등 각국의 환경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기업에는 사실상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무역 관련 환경조치가 투명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국가 간 제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규범의 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