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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금체불' 표시된다…노동부 오픈 API 개방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 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 오픈 API는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 방식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이다. 성명과 체불액 등 관련 정보가 3년간 공개되며 대상 사업주는 이달 13일 기준 606명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2026-01-18 12:00:00
렌탈 해지 분쟁 4건 중 3건은 외식업…위약금 분쟁에 집중 외식업 분야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에 해당하는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 2026-01-18 12:00:00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3조원으로 확대...기업 탈탄소 투자 전폭 지원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규모인 1조5500억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조달 부담을 줄 2026-01-18 12:00:00
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큰 틀 합의' 가닥 노사정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노사정이 제도 추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2026-01-18 11:07:41
1분기 제조업 매출 소폭 회복했지만...철강·정유 여전히 '흐림'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제조업 매출이 전 분기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8∼19일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9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92)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보다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2026-01-18 11:03:25
경제자유구역, 외투·고용·투자 동반 성장...지역경제 핵심 거점 입증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확대와 고용·투자 증가를 이끌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690개로 집계됐다. 외투 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만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과 매출액은 각각 4.3%, 2026-01-18 11:00:00
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WOAH 협력센터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 발표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양식 품종의 다양화로 새로운 질병 발생과 병원체 확산의 위험성이 커져 수산생물질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 2026-01-18 11:00:00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연안여객선·항만시설물 안전 전검 돌입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연안여객선과 항만시설물 안전 점검에 팔을 걷는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136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해 일 평균 약 3만6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자체, 2026-01-18 11:00:00
원전 수출 체계 대수술 예고...수출 창구 개편안 1분기 내 윤곽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뉜 원전 수출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원전 수출 일원화 개편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분기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한전과 한수원 수장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국제 소송 취하와 수출 체계 재편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한전은 최근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행 이원화 구조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 2026-01-18 10:39:22
구윤철 부총리 "원화 쏠림 현상, 용인하지 않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절하를 초래하는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 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며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고했다. 상반기 내에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도 2026-01-16 17:33:14
KEIT·산은, M.AX 지원 위한 MOU…"국민성장펀드 협력 통해 산업 AI 적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16일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조업 AI 전환(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기술 정책과 정책 금융을 연계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계의 AI 분야 정책과 전략수립을 2026-01-16 16:56:17
한전KPS, 올해 예산 2조252억 책정…AI·안전·탄소중립 등 집중 한전KPS는 올해 인공지능(AI), 안전, 지역협력,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 정책의 선도적인 이행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PS는 올해 예산규모로 2조252억원을 책정·배정하고 집행 부서에 올해 예산운영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예산운영 기본방향에는 △AI 활용 확대 △안전한 공공일터 구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단순 홍보비나 소모품 구매, 출장 2026-01-16 16:23:11
최재관 신임 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최전선 역할" 최재관 신임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16일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서 전환 달성을 위해 공단이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사업 강화 △에너지효율·분산에너지·기후대응 업무의 지속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도 사용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인력· 2026-01-16 15:39:08
임기근 대행 "일론머스크 韓 출산율 지적, 뼈아파...대책 마련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출산율 언급은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의 2026-01-16 15:37:46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시행 반면 만에 1.7만 가구 수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 2026-01-16 15:24:41
노동부, 쿠팡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 근로감독 쿠팡의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TF와 노동·산안 합동 수사· 2026-01-16 15:01:37
한은 "닷컴버블처럼 주가 30% 급락하면 美 소비증가율 1.7%p 감소" 미국 주가가 닷컴버블 붕괴 당시처럼 급락할 경우 미국 소비도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물가·고용 측면에서 미국 가계 구매력의 훼손 위험이 잠재하고 소비가 변동성이 큰 주가와 고소득층 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이 발생하면 미국 경기가 급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10% 정도의 주가 하락은 연간 소비 증가율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닷컴 2026-01-16 14:12:36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 "우리사회, 갈등 완화 위해 지속 성장 필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의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권 위원장은 관료의 능력 발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환경에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역량을 발 2026-01-16 14: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