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산 우대' 대응 속도…통상본부장, 11월 브뤼셀서 직접 설득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생산제품 우대를 강화하는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차별 방지를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 부품과 최종 조립 제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한편 다음 달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방문해 EU 핵심 인사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주요 업계 및 협회·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입법이다. 역내산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현지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EU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 접촉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1일 신통상전략지원관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 파견했다. 당시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유럽의회 의원 8명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 관련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산 부품과 최종 조립 제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역내산 인정 요건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지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EU의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한다. 핵심은 EU가 역내 생산제품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인정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유럽 현지 투자와 생산활동이 EU 산업 생태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통해 제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업계의 현지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EU 입법 동향과 현지 접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에는 박 본부장이 직접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 박 본부장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국내 업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