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중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美, 이번에는 폴리실리콘 관세 15% 추진

美,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최소 15% 관세·최저수입가격 추진

中, 드론 수출통제·美 인증기관과의 인증 협력 중단으로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한 달여 앞두고 미중 간 무역·기술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은 드론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과 단체를 제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 로스캐피털파트너스는 실제 관세율이 25~3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령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 최종 관세율과 적용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작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고순도 전자급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뿐 아니라 정밀유도무기, 항공기 제어시스템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태양광급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 생산에 쓰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공세로부터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폴리실리콘 업계도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중국산이나 중국 공급망과 연계된 제품에 강도 높은 무역 구제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도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규제에 대응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신속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증기관과의 중국강제인증 협력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가전제품과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미국 기업·단체를 제재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대중국 규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증업체 컴플라이언스 테스팅과의 중국 내 거래도 금지했다.

다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같은 고강도 조치는 꺼내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번 대응을 "전반적으로 자제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리밍장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같은 강경 조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안쿠라 차이나 어드바이저스의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 상무이사는 로이터에 "중국과 미국 모두 전면적인 조치보다는 수위를 조절한 표적 조치를 계속 선택하고 있다"며 어느 쪽도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