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 부과 추진…이르면 6일 발표"

최소 15% 관세 검토…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도 최저수입가격 적용 가능

태양광 패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6일 이 같은 내용의 무역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폴리실리콘 원재료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생산한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에도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투자은행 로스캐피털파트너스는 관세율이 25~3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행정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포고령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 최종 관세율과 적용 대상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작한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원재료와 관련 제품의 해외 의존도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상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미국에서 집행하는 설비투자 규모와 연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모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고순도 전자급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 정밀유도무기, 항공기 제어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원료로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태양광급 폴리실리콘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쓰인다.

현재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다. 관세가 도입되면 미시간주에 생산시설을 둔 코닝 계열사 헴록세미컨덕터와 테네시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독일 바커케미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폴리실리콘 업계는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중국산 또는 중국 공급망과 연계된 제품에 무역 구제조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원가 이하 판매로 미국 내 태양광급 폴리실리콘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를 상쇄할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방산 장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폴리실리콘 관세가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반에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실리콘이 웨이퍼와 반도체로 가공된 뒤 완제품에 탑재되면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려워 실제 관세 집행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TA는 관세보다 다른 국가와의 공급 협정이나 미국 내 전략 비축제도를 활용해 해외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 퍼스트솔라는 장중 한때 7.3% 떨어졌고, 텍사스주에서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T1에너지는 최대 13%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