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보복조치에 희토류는 제외...정상회담 앞두고 수위조절

중국 상무부 자료사진 [사진=로이터·연합]

미국이 대중국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의 이번 대응 조치는 절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는 중국산 무인기,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 등에 제재 조치를 내놓았으며, 이번 주에는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 상무부는 5일 무인기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과의 인증 협력을 중단한다고도 공표했다. 인증 협력이 중단되면 미국의 대중국 공산품 수출이 까다로워진다.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과 단체 6곳을 제재한다고도 발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6일 사설을 통해 "이번 중국의 대응 조치는 전반적으로 자제된 수준이며,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으려 한다면 중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아직 동원하지 않은 대응 수단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며 "중국에 고통을 부과하려는 이들은 이를 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매체는 "중국의 대응 조치는 양국 간의 대립을 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 이행의 궤도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절제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푸팡젠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번 보복 조치는 유연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무인기 수출 규제는 미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이지만 중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할지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밍장 남양공대 교수는 "중국은 이번에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등의 위협적인 조치는 꺼내지 않았다"며 "중국이 다음 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발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