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정보통신 단체들과 'AI법정책포럼' 개최...법정책적 대응방향 모색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등 논의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Tech & AI팀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집행체계와 후속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개회사를, 이상규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광장 강영수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환영사를,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광장 장석영 고문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 세 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광장 정세진 변호사가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으뜸 부연구위원이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광장 Tech & AI팀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노태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동영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성석함 사업협력실장(SKT),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AX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정책 기반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의 후속 입법·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점검하고, 혁신 촉진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학계·산업계·법조계·정부가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장 고환경 변호사는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문 조직인 ‘Tech & AI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업의 AI 거버넌스 수립 및 AX 프로젝트 대응, AI 규제 컴플라이언스, AI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부지·전력·환경 인허가, 피지컬 AI 서비스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러한 실무 역량과 학계의 이론적 토대가 만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형 AI 규범체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의 '세미나-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