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6조 민생 예산 발표…李정부와 '예산 전쟁' 본격화

정부 예산안 감액 추진…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며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서 민생 예산 증액과 정부 지출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를 열고 '5대 핵심 예산' 마련을 골자로 한 11조5924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 해결 예산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해결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해결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해결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결 1조1981억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빚을 내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에 찍어내는 국고채 22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고스란히 새 빚"이라며 "이 대통령은 빚이 거의 늘지 않는다고 한 거짓 설명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장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지출 가운데 34%가 현금성 복지"라며 "이는 미래약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 예산안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은 민생과 미래를 지킬 '좋은 예산'"이라며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시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 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가올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우리 당의 비전과 철학에 맞게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