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소년 SNS 폐해 생각보다 커"…이용 제한 논의 속도

방미통위, 공론화 거쳐 내년 상반기 결론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면서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물은 뒤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령별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을 고려해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에도 가입 연령과 부모 동의, 추천 알고리즘 제한 등을 각각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이른바 ‘따옴표 보도’를 두고도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