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금융 양극화" 지적에…금융당국, 연내 추가 지원책 검토

포용금융·건전성 실적 따라 경영평가 가점·규제 완화 모색

저축은행 주식 보유한도 확대도 4분기 시행 검토

상반기 저축은행 순익, 5대 은행의 12분의 1

[사진=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포용금융과 건전성 관리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연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확대도 4분기 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업권별 영업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서 포용금융 공급과 건전성 관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업종별 포용금융 실적을 집계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곳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건전성 관리 실적에 따른 유인책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축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확대를 4분기 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비상장주식은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대출 외에 기업 투자 등으로 자금 운용의 선택지를 넓혀 수익원을 다변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지원책 검토는 국정감사에서 은행과 2금융권 간 격차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은행권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중소금융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2금융권은 수익과 영업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순이익 9조3589억원의 약 12분의 1이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은 7141억원으로 5대 은행의 약 13분의 1 수준이었다.

대출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79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39조6000억원으로, 5대 은행의 708조5723억원의 약 18분의 1에 그쳤다.

이러한 규모 차이와 함께 업권별 조달 구조와 영업 기반도 다르다. 은행은 은행채 발행과 저원가성 예금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예금 의존도가 높아 수신금리 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그만큼 수익성에 부담이 생긴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이상이다. 비대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전국 단위로 고객이 유입되더라도 지역 내 대출 의무를 함께 충족해야 해 영업 기반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검토하는 한편, 업권별 자율성을 살리면서 포용금융 공급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