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밝히고 장관 대행 맡은 이진수…후임 인선 지연에 석 달째 근무

"건강 문제" 7월 말 사표…'대행의 대행' 우려해 직무 유지  

정성호 퇴임 이후 김승원 후보자 낙마로 사표 미수리 상태

후임 취임 후 수리 전망…李, 박균택·양부남 중 최종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지난 7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도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석 달 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장관과 차관이 모두 자리를 비워 법무부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힌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던 때다. 그는 당시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사표 제출 사유로는 건강 문제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7월 하순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8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4일 사의가 수리된 뒤 26일 퇴임했다. 사의 표명부터 실제 퇴임까지 한 달가량 걸린 셈이다. 

정 전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당과 이견을 보여 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시행 전에 점검하고,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 역시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월 31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냈다. 

정 전 장관 퇴임 이후에는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 차관의 대행 체제가 길어졌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낙마했고,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출신으로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형사 사건 수사와 법무·검찰 행정을 두루 경험한 '비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차관의 사표는 후임 장관 취임 뒤에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