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참여 않는다

  • 법무부 내부에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이해충돌 회피 위해 결정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법무부 내부에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의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4일부터 후보자로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 천거 절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으로 임명된다.

이처럼 이 차관은 검찰총장 제청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천거 절차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차관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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