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李 대통령 정면반박 "서울 공급 43만호 날린건 박원순"

"과거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공급망 끊겨"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시 주민 갈등만 키워"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절대 안돼...탄천물재생센터가 대안 유일"

오세훈 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복원한 정비구역을 활용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주택 공급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발표 시작과 함께 이 대통령이 강남권 집값 하락과 비강남권 상승을 두고 '평탄화'라고 표현한데 있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것을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바뀌기 어렵겠다는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급 공백이 지금의 주택난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잠재 물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 당시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사업을 독려했다면 389곳이 해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도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사업이 주춤했고 주민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하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성과도 제시했다.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평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연간 착공 목표 3만가구의 절반인 1만5000가구를 착공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253개 구역에서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공급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주비 등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 어렵게 되살린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다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지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는 재차 반대했다. 오 시장은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절차는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1~3개월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 경험자가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17곳"이라며 "권한 이양이 오히려 자치구별 판단 기준의 차이와 주민 갈등을 키워 사업을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복합개발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 청년 주택과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고, 신혼부부에게는 보금자리, 시민에게는 안식처"라며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