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이륜차 주차공간 없이 단속만 하면 탁상행정"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배달노동자 현장 의견 반영 주문

"극한호우 대비 방재시설 보강…예경보·대피체계 점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륜차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처벌만 강화할 경우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에 배달 업무의 특성과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이륜차 주정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에는 이륜차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강 실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을 향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과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춰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 기존 방재성능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강 비서실장은 관계부처에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에 맞춰 하천 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인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안의 개선 성과부터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진다면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