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40여일 전 법무·검찰 지휘부 공백 우려…후속 작업 '비상'

정성호 사의·검찰 '대행의 대행'…직제·인사·법령 정비 산적

중수청 검사 확보도 난항 우려…차기 법무장관 인선 초미 관심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40일가량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공소청 직제와 인사,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와중에 중수청은 검사 출신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 장관이 당장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임 인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를 이끌 법무부의 리더십 불확실성은 커졌다.

검찰은 이미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이른바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까지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전까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을 정비하고 유관 부처와 직제·예산 협의를 마쳐야 한다. 기존 검찰 인력 재배치와 후속 인사, 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 작업도 남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달 인사 여부는 물론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존폐조차 불투명하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부터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등을 적용하는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중수청도 인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달 초 진행된 임용설명회에는 수사관 2200여 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 검사는 260여 명에 그쳐 실제 검사 지원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은 금융·공정거래·마약·기술유출 등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출범 초기부터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경험을 이어받을 전문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조직 안착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직급과 처우뿐 아니라 신설 조직의 불확실성이 거론된다.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초대 중수청장과 간부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직 성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직 출범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과 직제, 소속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시행령 3건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후임 장관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형소법 후속 입법, 하위 법령 정비 등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사실상 책임져야 한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다만 아직 후임 인선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차기 장관 앞에는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놓여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