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가동' 여야 곳곳서 충돌…과방위 파행

與, 이진숙 사과·퇴장 요구…평행선 그리다 산회

법사위, 野 반발에도 '조희대 출석 요구' 표결 강행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 의원의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작년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하고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현안보고를 받았다. 다만 여러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소위원장 선출의 건만 의결하고 산회했다. 이날 결산 심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공개 사과 또는 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이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통해 많은 국민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접 신상발언을 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재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가 학술토론회였다는 점과 자신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 회의 때부터 이 의원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공론의 장이 따로 있다. 과방위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며 이 의원을 두둔했다.

이 의원의 사과·퇴장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5·18 관련 토론회는 과방위 진행과 별개의 건이라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그리자 송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을 겸한 2시간 이상의 정회에도 여야 간 조율에 실패하자 결국 산회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라며 "이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는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앞서 특정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의사일정에 없던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로써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수결에 의한 가결을 막지 못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특정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 후보의 제청을 고집한 게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 나와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도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당신은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박 의원이 항의하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