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논의한 적 없어"

정은경 "수익성·안정성 원칙 따라 운용"

기초연금 개편안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1%가량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아이디어 제시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공단은 정부나 국회 등 누구와도 국민연금의 주택 투자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유예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지난 1월 매도를 미룬 뒤 7월부터 재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지방선거 전까지 주식 매도를 미뤄 증시를 떠받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비중이 빠르게 늘고 시장 변동성도 커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리밸런싱 규칙이 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던 2019년에 마련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도 최근 증시 상승이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6개월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고려해 매도 시점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