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새로운 리더십으로 완성돼야"

"국민 마음 얻지 못하는 개혁 지속하기 어려워"

사표 수리시 법무부 이진수 차관 체제로 전환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유로 들며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한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해 의정 활동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퇴 후 행보에 대해서는 원내 복귀를 명확히 했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추진될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실용적이고 겸허한 대응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진단하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며,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피고, 국회에서도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1년여의 임기를 돌아보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소회와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인권 등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언급한 그는 "법질서 유지 없는 민생과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독려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임 리더십을 통한 빠른 조직 정비와 제도 안착을 기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당초 정 장관의 사임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역시 정 장관이 사퇴 입장을 명확히 하자, 후임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만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부탁했음을 밝혔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의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야 수리된다.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 장관을 놓고도 여러 하마평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