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하자"…정성호 "좋은 제안"

공소청·중수청 포함 수사·기소 기관 전체 점검 방안 제시

"찬반 양측 전문가 균형있게 참여해야…보완 입법 권고도"

鄭, 호응 댓글…"개혁 시행 과정 살펴 부작용 보완 준비해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이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대통령 직속 평가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 제도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다"며 "이제는 찬반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점검과 보완' 방침을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평가위는 공소청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소 담당 기관 전체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수사 지연 여부, 기관 간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 구제, 경찰 통제 장치 작동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 교수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찬반 양측 전문가와 인권·행정·통계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를 균형 있게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제도 정착 과정의 시행착오를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권고하는 권한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처음 만든 제도를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될 성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시행 초기에 문제가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개혁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냉정한 평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혁의 책임은 법률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관리하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인정하고, 신속히 고치는 것 역시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교수의 글에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 없이 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후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시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신속히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