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이중용도 기술을 방위장비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 틀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이 틀은 장비를 기획·설계하는 기업과 제조를 맡는 기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미국 신흥기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기술과 일본의 생산 역량을 결합해 방위장비 개발을 추진하려는 구도”라고 전했다. 미일 방위장비 개발의 일체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론은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으로 꼽힌다. 민간에서는 물류·촬영·점검 등에 쓰이지만, 전장에서는 정찰과 공격, 표적 추적에 활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충돌을 거치며 전장 운용의 핵심 장비로 부상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살상형 공격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될 가능성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무기 이전의 폭을 넓히고 있다. 드론 협력이 본격화하면 일본의 방산 수출 원칙과 평화국가 기조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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