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는 "지금 서울에서 집은 청년의 노력만으로 넘기 어려운 가장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며 "대학생과 취업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이 뛰었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가칭)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본격 가동한다. 먼저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또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도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사기 제로(ZERO)서울'을 만든다. 우선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000건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 전세 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일괄적으로 5% 완화해준다.
시는 이러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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