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미래형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도입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 체계 재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할 미래 고용보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제도적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로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고용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고용보험 체계를 새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황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노동·사회정책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TF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인사를 추가로 참여시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회의는 격주로 열리며 회차별로 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발제를 바탕으로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논의 주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이다.

특히 그간 개별 현안 중심으로 논의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전문가 분들이 노력해달라"며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