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한덕수 재판 넘긴 내란특검…남은 국무위원 수사 돌입

한덕수 재판 넘긴 특검...박성재·조태열·최상목 등 수사 전개 할 듯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도 강제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셋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이들의 기소를 발판으로 수사를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국무총리를 지난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에도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의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수사는 당일 국무위원에 소집 됐음에도 불구 계엄에 반대 하지 않았던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대 될 수 있다.

우선 특검팀은 다음 수사 대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질서 수호 및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당일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박 전 장관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넘어 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유력하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역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국무위원 모두에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역할이나 회의 참석 시점, 반대 의견 개진 정도 등의 주장이 각각 다르기에 이후 행적과 대응 등을 상세히 따져보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최근 이뤄진 만큼 당시 대통령실 안보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특검은 9월 중순께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