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인 평균 2235원 더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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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인 평균 2235원 더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율 1.48% 인상을 결정했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이듬해인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한 후 2023년과 작년에는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건정심은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동안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건정심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위성락 "한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없지만 많은 공감대...국민께 효과적 설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문건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도 공동 언론발표문이 나온 게 17년만의 일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공개돼 생중계됐고, 나머지 부분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공동발표문도 한때는 협의했다"며 "어떤 분야는 더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고 어느 분야는 덜했는데, 진전이 적은 영역에서 쟁점을 얼마나 상세히 적을지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행보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미경중에서 벗어나 외교 정책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정책 중심이 한미관계에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라며 "이 대통령이 밝힌 일정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며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 '돌발 메시지'를 낸 것에 관해 "(메시지를 낸 배경을) 잘 헤아리긴 어렵다"면서도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문제시 하기에는 근거를 갖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정우 "국가 AI 관리, 3개축으로 진행...실행계획 내달 중 발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거버넌스(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만간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취재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이) 현재 파편화돼있는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 수석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자체 등 3가지 축으로 된 국가 AI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AI 분야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원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방향은 내달 쯤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 정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통화…"인프라 등 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흐몬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이 그동안 개발원조 분야에서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공습에 우크라 EU대표부 건물 피해..."고의적 공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한 가운데 키이우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대표부 건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2발이 20초 간격으로 (키이우의)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ｍ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인을 살상하고 심지어는 EU(대표부)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건물 피해로 EU 대표부 직원들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조만간 19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에 기여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활용)에 대한 작업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현재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운용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공격"이라며 "EU는 겁내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려는 우리의 결의만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사회의 규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8일(현지시간)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