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합방위협, '현대식 복합 위기' 대응엔 한계 지적

안보·재난 분리하는 '칸막이 행정' 고수...실질적 상황 공유망 미비

매 분기 정례 회의 열리지만 기관별 임무 나열 그쳐..."현장 중심 매뉴얼 시급"

[사진=경남도]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례적인 절차 반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동 대응 시나리오와 통합 소통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2026년 2분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의 전시 임무를 나열하고 발표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이 관례적인 역할 점검에 치중되면서, 실제 도발이나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동 대응 시나리오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안보와 재난 대응을 별개로 취급하는 도의 분리형 행정 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 안보 위기는 사이버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고도화된 안보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도는 “재난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칸막이식 행정은 유사시 기관 간 실시간 소통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통신망 구축이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합동 훈련 매뉴얼의 마련 여부에 대해 경남도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적 관행을 수년째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재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형식적인 분기별 회의 개최보다는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유관기관 합동 실전 훈련과 실시간 소통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