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불안, 수출 불편"… 식약처, 국민 제안에 '정책 수선' 돌입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열고 오유경 처장 직접 소통

조리로봇 인증·영업등록증 영문 발급 등 수출 현장 제안에 응답

소통현장서 모은 국민 제안, 다음 달 50대 정책 과제로 발표 예정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 로봇 안전 인증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마련해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간소화, 영세업체 위생 관리 컨설팅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식품과 관련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7월 의약품편에 이어 2차로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소통 현장에는 식품·식품소비·수입식품 등 각 분야의 소비자, 학계, 산업계, 소상공인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품 분야 첫 질문은 푸드테크 인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푸드테크 업체를 운영하는 한 참석자는 "푸드테크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들이 접하는 공항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휴머노이드 조리 로봇을 포함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은 식품용 기기로 분류해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NSF 등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선 "해외 거래선이 요구하는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이 번거롭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오 처장은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한글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수출 대상국의 규격·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CES 푸드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국가·품목을 내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정보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영세업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단속 위주 위생 점검이 부담'이라는 지적에 오 처장은 "위생등급제 기반의 컨설팅을 확대하고, 일부 시설 개보수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생교육·건강진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나라·국민비서 구삐 등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건강진단은 기한 경과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진행 모습. [사진=김현아 기자]

급식 안전과 관련해선 군 급식의 이동·배식·세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오 처장은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식약처가 위생·안전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규모·위탁 급식소까지 포괄하는 통합 급식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분야에서는 신선 농산물의 검사·통관 효율화와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가 쟁점이었다. 오 처장은 "전자심사 도입으로 서류심사 시간을 대폭 줄였고, 신선식품에는 검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포 신속검사센터에서 운영 중인 잔류농약 '원스톱' 검사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안전 정보는 '해외직구 올바로' 사이트로 안내를 강화한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및 시범구매·검사 건수도 대폭 늘리고, 관세청·방통위와 협업해 차단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에선 이 밖에도 △특수용도식품 기준·규격 신설 속도와 광고심의 횟수 확대 △PP·PE 다회용기 재생원료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마련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대기업 협력 채널 확대 △우수판매업소·품질인증 연계 등 건강한 선택 유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 확대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오 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은 속도와의 싸움인 만큼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알기 쉬운 홍보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두 차례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책 과제로 정리해 다음 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