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형민 국금센터 실장 "美, 반도체 관세 부과에도 AI 수요 지속…일정 비용 상승은 불가피"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실장 인터뷰

"하반기 전망 시 미국 실효관세율 약 13% 가정"

"반도체 관세 15%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상황"

"미·중 협상, 中 러시아 에너지 수입 美 반응 주목"

"韓 하반기 수출 하방 압력↑…내수 부양책 필요"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실장.[사진=국제금융센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이 초긴장 상태다. 관세 부과에도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정 수준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실장은 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는 유럽연합(EU)이 15%의 단일관세율을 적용 받고 한국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15% 관세를 예상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 AI 반도체 수요 등이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대만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데다 대체 생산자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을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만큼 국제적 분업 구조와 미국 내 생산 시 대규모 시설 투자 필요 등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 시 일정 수준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관세에도 수요가 유지될 경우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다.

여전히 변수로 남은 미·중 협상과 관련해선 "7월 중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 월말 고위급 회담 등으로 유예 조치가 유지되는 모습인데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 논의,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등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적 관점에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관계로 미국의 AI 액션 플랜의 반도체 우회 수출 차단 원칙과 같이 대중국 기술 견제가 이어지고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구사하게 될 경우 긴장 재연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하반기 전망 시 미국의 실효관세율을 약 13% 정도로 짚었다. EU·일본·한국과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면서 자동차 관세는 하락했으나 국가 간 기본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성장률은 상반기 2.8%(전기비 연율 기준)에서 하반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며 1.8%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세계경제 전망은 유사한 흐름"이라며 "지난해 미국 실효관세율이 2.3%였는데 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관세 영향을 이미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별 성장률 전망은 미국은 1.6%로 이전과 동일하나 일본 0.8%(+0.1%포인트), 유로존 1.1%(+0.3%포인트), 중국 4.7%(+0.2%포인트)로 내다봤다. 최근 주요국의 성장률이 일제히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선 "소비 등 내수 개선,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분기 호전으로 1.0%로 개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으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내수 부양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