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국금센터 원장 "스테이블코인, 외화유출 위험…신중한 접근 필요"

국제금융센터 '가상화폐'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확대 방안도 필요하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 필요" 한목소리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8일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가상화폐, 금융의 신(新) 패러다임 전환인가?' 전문가 세미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발전방향과 관련 주요 이슈를 집중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려할 점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 화폐 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3조5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4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전환 등 주요국 정책지원도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수요가 미국의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바탕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물로 충원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젊은 세대 등을 고려, 향후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승인되는 등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의 편입이 빨라지면서 가상자산-전통 금융상품 간 결합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자본 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유출, 자금세탁, 코인런 등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세미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 국채 보유량은 약 13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미국채 보유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주요국이 자체 법안 제정(미국 Fit21·GENIUS, 유럽 MiCA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인 반면 국내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유통 공시 등에 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미국의 친가상화폐 정책과 국가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평가 및 국제질서 영향(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파급영향(김상래 경희대 교수)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이종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한정석 서울대 교수와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가 함께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 시장 구조 변화, 제도화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