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충남형 돌봄정책 체감형 사업 추진 당부

인구전략국‧충남사회서비스원‧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권역별 확대 시급"

제1차 회의서 스마트농업본부 및 농축산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충남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전략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한 목표와 집행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한 예산처럼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의 사업 집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풀케어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인력 충원, 접근성 확보 등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통된 ‘아이충남’ 플랫폼은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급자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결원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재공고되는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인력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만큼 채용 환경 개선과 인력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에서 “365×24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현재 20개소 운영 중인데 특히 야간, 주말, 공휴일 등 비정형적인 시간에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세밀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도민의 수요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어린이집 추가 운영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서회서비스원 업무 보고에서 “충남아동돌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가입자수가 아직 1천 명도 되지 않는데, 충남도 아이돌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5억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현지 지도체계와 사전 교육 등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며 “수혜 인원이 40명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도내 15개 시·군에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충남센터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여전히 비효율적이거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청률 대비 실제 지원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권역별 확대 시급”

제1차 회의서 스마트농업본부 및 농축산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와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가 현재 청양, 당진, 부여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권역별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안정적인 숙소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 “실제 농가 여성농업인은 70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큰데, 충남도 여성농업인은 50세에서 69세 42.8%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을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본부가 충남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고구마 종자 사업도 맡게 됐다”며 “해당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스마트농업본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재 예산 36억 규모의 예산으로는 스마트농업본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과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논산시 스마트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확보 부지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 부지 제공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사업은 퇴비화·사료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해 시군 단위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원화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 관련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공주시에 조성된 총체벼 단지에 대해 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벼농사에서 총체벼로의 전환 장려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쉼터의 관리 체계를 안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경영 이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들과 정부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경영 이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대 간 농업 기술과 경험 전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