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5.7조 오류 확인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 2023년 45.5%→2024년 44.8%로 감소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000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000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585조7000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000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제표상 5조7000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000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44조5000억원, 물품은 16조5000억원, 채권은 57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000억원, 세출은 529조5000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