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 등록 시스템 신규 오픈… 전 프로세스 전산화

오는 29일부터 운영 시작…페이퍼리스 심사체계 구축

온라인 접수 시 심사 과정·결과 신청회사에 자동 통지

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부터 신규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신규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표한 업무혁신로드맵(FSS)의 일환으로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신규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청회사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관리‧대응하고자 현 아날로그 방식의 프로세스를 전면 디지털화한 것이다.

등록 절차는 대폭 간소해진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 신청회사가 수백장에달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개편된 시스템 상에서는 신청회사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 신청서 접수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심사담당자도 제출 자료의 흠결 등을 한눈에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및 필요서류를 요약해서 표시해주는 안내화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전자파일 입수체계를 마련해 회사별 상이 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 별로 전산 입력하도록 하는 페이퍼리스 심사체계도 구축된다.

심사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등록신청서 작성 과정에서의 빈번한 오류사례에 대해 신청회사의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신청회사의 자가점검 기능(Quick-Review)을 구현하기로 했다.

등록신청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금융위 온라인 접수 시 자동 이관되고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담당자 배정, 실지점검 일정 등 심사진행 상황을 신청회사에 통지한다.

개편된 시스템이 운영되면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 탐지,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어 심사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더불어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업무 간 정보 환류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원내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제재이력을 심사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고 심사정보는 감독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국세청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금융투자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고 등록 후 폐업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부터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사용자 매뉴얼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서류 제출이 이루어지면서 종이 없는(Paperless) 등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