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행동하는 소신(所信)과 결기(決起)'로 민생 지킨다

尹 정부 삭감 지역화폐 예산 대폭 늘려

감세정책·공약남발 정부의 이중성 질타

윤석열 대통령 향한 '쓴소리' 공감 확대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역주행하는 정부에 맞서 정주행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최근 행보에 도민 반응이 뜨겁다. 김 지사가 최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통 큰 결정을 내리자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포 북변오일장을 방문,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58%라는 역대 최대 지원 삭감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오히려 전년대비 28%를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증액했다. 이 같은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원에서 올해 3조 2000억원으로 759억원(28.3%)이 늘어났다. (아주경제 2023년 3월 7일 자 보도)
 
서민들과 소상공인 특히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대환영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아는 김 지사의 맞춤형 지원에 기대도 크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을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행보에 상인들은 “최근 선거철을 맞아 너나나나 재래시장을 찾으며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나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다”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반응이다.
 
사실 작금의 경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으며 서민 등 취약 계층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위축되거나 소비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통해 이를 방어하는 게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기업 감세 드라이브를 이어갔고, 올해 재정도 긴축 기조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줄이고 있다. 김 지사가 이번에 증액한 지역화폐 발행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각종 민생토론회에선 천문학적 숫자의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나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8일 오전 김 지사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보면 더 실감 난다. 이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검토도 안 돼있는 1000조원 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 마치 여당 선거대책본부장 같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년 예산 평균이 640조 정도로 현재 세수 상황이나 재정 여건상 현재의 대통령 공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리나라 살림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김 지사가 경제전문가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해 행동을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만도 정부가 R&D 예산 지원을 비롯해 재정정책,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을 줄였지만, 김 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대적 환영과 호응을 받고 있다. 서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김동연 식 소신(所信)과 결기(決起)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