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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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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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

  • "불공정거래 사범, 엄중 처벌·범죄수익 환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들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총장은 "최근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지만 SG증권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있고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는 지난달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달 대검 반부패부 산하 2과에서 금융증권범죄만 전담해서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수부가 새로 부활하고 정식 직제화되고 보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고 단지 협력만 했기 때문에 많은 불공정거래가 아직 쌓여 있어 이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며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건 관련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서 조속한 대처가 가능했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사 생활 15년 이상을 금융·증권만 담당했는데 시장이 순수하게 순백인 상태는 없었다"며 "늘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데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책무"라고 대답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손 이사장과 면담한 뒤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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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말 잘했다.건희부터 한번 해보면 믿어주지.주둥이로만 나불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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