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⑩] K-관광 분위기 띄우기 성공…예산 증액 등 해결과제도

2023~2024 한국방문의해 선포·방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 사업·강력한 대책 없어…적은 예산 등 해결과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비롯, 국제관광 선점을 향해 내달렸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기바시설 복원에 주력하는 윤석열 정부는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비상민생경제안정대책회의에서도 '관광'을 강조한 정부다. 
 

무너진 관광업계 지원 '총력'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이었다. 

정부는 관광지 방역 일자리를 제공해 휴직하거나 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 1400여명이 재기해 현장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광기금 융자금액 5700억원을 시행하고,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지원을 위한 예산도 3843억원을 책정했다 .

융자 지원에도 코로나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하는가 하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8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방한외래객 3000만 달성을 위해···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윤석열 정부는 국가별 협력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일본·대만 등에 대해 한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 무안지역 지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2021년 연간 약 97만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까지 뛰었다.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2023.4~2024.12), 단체 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래객 입국 편의를 점차 개선했다. 

방한외래객 유치를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기존 (재)한국방문위원회 명칭을 다시 한국방문의해로 바꾸고, 4년여간 공석이었던 위원장도 선임했다. 한국관광공사 내에 '한국방문의해 TF'도 추가로 신설하며 방문의해 관련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가 K-관광 영업사원"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

올해와 내년 한국방문의해를 선포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8일부로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정부가 끊임없이 외쳐온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하게 될 전담부서다.

추진단 구성원은 총 10명이다. 단장은 관광정책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운영과 관리 △청와대 권역 K-관광 랜드마크 조성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은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라며 "추진단은 급속도로 회복 중인 세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겸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부서명에 '관광수출'을 명시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종택 단장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K-관광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한국 여행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고, 지역 내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생활관광'을 확대(2021년 6개소→2022년 15개소)했다. 소멸 위기 지역을 '관광'으로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등을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의지는 거창한데 책정된 예산은···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원만 투입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 GDP가 2000조원을 웃도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책정한 내수 진작 관련 예산은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한 프로그램 개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외국인 대상 팸투어, 여행 가는 달 등은 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무비자 환승 입국(스톱오버) 확대와 K-EAT(전자여행허가) 폐지는 기존 관광 저해 요인이 됐던 제도를 약간 손본 수준이다. 이 대책이 실제 방한 관광객 증가와 내수 증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우면서도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한류 열풍에 기댄 'K-컬처·관광' 융복합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구호에 그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추진했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려먹기 정책일 뿐인 데다가, 책정된 예산도 600억원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이 동반되는 만큼 관광 활성화 분위기 띄우기에는 성공했지만, 정책 실현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