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상반기 수출예산 9000억원 집중 투입…난방비 지원 홍보 강화"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상반기 수출 가장 어려울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상반기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지원 예산 3분의 2에 해당하는 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업무보고'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9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올해 민간의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해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의 건설을 통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수준까지 급등했다"며 "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불가피한 요금 인상과 한파 등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원 대상자가 자격여부와 방법 등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