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돌입] 尹정부 첫 예산안 심사 시작…첫발부터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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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0-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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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대통령 시정연설…민주당 보이콧 시사

  • 여소야대 상황에서 심사 통과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 심의의 첫발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난항이 예상돼 심사 과정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최종 마무리된다.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했을 경우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계시킨 대장동 특별검사 요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점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태세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지난해 예산에 준하여 집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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