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길에 추경 6조4000억원 편성"

市 순수사업비, 1조7000억원.에 불과..나머지는 자치구 등 전출금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 6조3709억원을 편성, 13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차 편성이다. 1차 추경은 지난 3월 1조1239억원을 편성해 오미크론 방역과 민생대책에 투입시켰다. 
  
서울시는 "2차 추경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올해 기존 예산 45조8132억원에 대비해 13.9%(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1호 공약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 규모 가운데 △1조7107억원은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 정책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조8656억원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법정 전출금으로 보낸다. 

주요 투입 분야와 규모는 △안심·안전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전기반도 강화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다.  이 분야에는 559억원을 편성했다.
쪽방주민들의 '동행식당' 50곳 운영에 29억원, 노숙인 급식단가 인상(3500원→4000원) 및 급식 횟수 확대(1일 1회→1일 2회)에 1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인상(7000원→8000원)을 위해선 1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월세 지원에도 120억원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일동역·구산역·남구로역·복정역·대흥역 등 지하철역사 5곳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123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특화된 동남권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제2의료원)'과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5억원)하고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1억원)을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체계 강화에는 194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명에게 추가로 지원(103억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자치구 2곳(동작·강서)에 신규 조성(6억원)한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시설을 13곳 확충(2억원)하고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시비 295억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위한 추가 재원(시비 35억원)도 확보한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추가 지원과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시비 66억원, 37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는 1510억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27억원)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준설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 취약구간 교체(59억원)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567억원)도 추진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 융자 사업에는 20억원을 책정했다.

■도시경쟁력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일상회복 가속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는 349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259억원)하고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 정비(21억원)에 나선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설치·운영에는 15억원을, 족구장·풋살장·테니스장 등 5개 자치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는 1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1376억원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34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사랑 상품권을 총 2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166억원)하고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4곳(용산·강동·동작·강서) 추가로 개관(31억원)한다.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스타트업 지원 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신규 조성(13억원)한다. 또한 정부부처와의 공동 기술개발 연구에 12억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9억원을 투입한다.
여가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164억원을 편성했다.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3억원)하고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8억원)을 확대한다. 7개 관광특구의 축제 지원(4억원)과 해외관광 홍보 및 관광코스 개발(71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는 411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3485억원)하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24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4988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전을 위한 대중교통별 예산 책정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500억원, 시내버스 3300억원, 마을버스 150억원, 신림선 경전철 38억원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안은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