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檢 중간간부 인사 속도···주요 수사팀 바뀔 듯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21 03:00
김학의 출금·검언유착 수사팀 변동 가능성 중간간부 인사 6월 말·7월 초 단행될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한 것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이나 다음날 발표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전에도 실무선에서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해 의견을 듣고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박 장관은 직제개편·인사와 관련해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동시에 "실무진 선에서는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필수보직을 채우지 않은 중간간부들의 이동도 예상된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를 시사해온 만큼 큰 폭의 인사이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형사3부장은 뇌물·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팀에서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셈이다. 

이와 함께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이동도 점쳐진다. 지난 2월 인사에서 변 부장검사는 이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언 유착 수사를 두고 지휘부와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변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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