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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접대 검사' 3명 특정…한동훈과 근무한 사실상 '윤석열 라인'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왼쪽 첫번째)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폭로 투서와 관련해 법무부가 연루 검사 3명을 특정해서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들의 과거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안팎 전언에 따르면 대부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직간접적으로 근무연(緣)이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라인'에 속하는 … 2020-10-20 17:48:20
[2020 국감] 유상범 국정감사 질의... "사실관계 달라" 반박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 청와대 하명수사 등 재판에 대해 판결과 배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야당 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잇따르면서 빈축을 샀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에 이념적 색깔,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2020-10-20 15:36:36
법무부, 라임·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가 여·야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7… 2020-10-19 18:18:00
[2020 국감] '김봉현 투서는 스모킹건' vs '김봉현은 사기꾼'...여야 격돌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투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여권 주장과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충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하루 내내 독한 설전을 이어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이 이를 곧바로 되받아치면서 신경전… 2020-10-19 17:49:06
[속보] 법무부, "라임 부실수사 의혹·검찰 총장 처가 의혹 수사하라"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의혹'과 '검찰총장 가족·그 주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대검에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사진=법무부 자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10-19 17:39:58
"한동훈 먼저"…제보자X '검언유착' 재판 불출석 '검언유착' 사건 재판의 주요증인으로 꼽히는 제보자X 지모씨가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 기일 하루 전 일요일에 출석통지를 받은데다 자신이 일종의 '해답지'를 들고 있는 만큼 한동훈 검사가 먼저 수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뒤에야 재판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지씨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증인소환 통보를 … 2020-10-19 14:14:00
법원 "故 김홍영 검사 관련 감찰보고서 유족에 공개"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김 검사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어머니 이씨는 "2016년부터 검찰 감찰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감찰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들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 자체 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2020-10-16 23:37:37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15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 15… 2020-10-16 18:39:56
[속보]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2020-10-16 18:13:52
검찰의 눈속임…'세팅 끝난 파일'로 표창장 위조 시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하지만 이미 '세팅'이 끝난 파일과 이미지로 마지막 과정만 보여준 것이어서 사실상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리 여백을 조정하는 등 상장서식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하단부를 늘리는 등 기존 공소장이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강행해 이의제기를 받기도 했다. '타임라인'이 결정적 증거라더니···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0-10-15 16:36:41
[속보]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2020-10-15 08:20:06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제기…안진걸·MBC 기자 무혐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와 MBC 기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서모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 2020-10-14 16:48:11
이동재 기자는 검찰수사를 훤히 꿰고 있었다'..."정치인 관련 추궁할 것"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화 녹음파일이 추가로 나왔다. 검찰이 신라젠의 상장과정은 물론 정치인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면서 이철 대표에게 "이 부분도 (협조가) 되는지 좀 물어봐 달라"며 말문을 연 이 전 기자는 "내가 전달할 것이고, 여기저기 더 이야기해놨다"고 호언장담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보자X'가 머뭇거리자 "진정성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것 이상"… 2020-10-13 16:42:59
조국, 유재수 증인신문 취소…재판 일주일 연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미뤄졌다.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공판을 23일로 미뤘다. 조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바꿔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게 된 데는 유 전 부시장의 건강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 2020-10-13 16:13:2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 外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10명 미만→100명 미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했던 인원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99명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ｍ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 2020-10-12 22:02:59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한정승인 신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모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 2020-10-12 21:37:50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10명 미만→100명 미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했던 인원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99명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ｍ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 2020-10-12 21:18:26
[내일날씨] 강한 바람, 아침 출근길 '쌀쌀'…강한 바람속 기온 '뚝'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 동안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 한때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 2020-10-12 20:55:52
서울 다나병원 관련 확진자 5명 추가…총 19명 늘어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증가하는 등 서울지역에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5583명이다. 이날 오전 0시 이후 1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입원환자 4명과 직원 1명 등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 누계가 64명으로 늘었다. 또 중구 소재 한 빌딩에서도 확진자가 1명 늘어 총 4명으로 집계됐다. 마포구 서울디자인고에서도 1명 늘어 총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자치구별로는… 2020-10-12 20:42:57
검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추가 기소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 교사·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주거나 청… 2020-10-12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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