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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오늘 오후 2시 경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혜경씨는 23일 오후 2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캠프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김씨 측은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날 김씨 소환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2022-08-23
  • 13:53:44
• [속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오늘 오후 2시 경찰 출석

  • 2022-08-23
  •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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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버튼음·똑똑 두드리는 소리…말 없이 112 신고 가능해진다 폭행 등 피해 상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데,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주변 위치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렸을 때 등에는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피해자가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거나 두드리는 소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고해 경찰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했고,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던 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말해 대화를 이어가며 위치를 파악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이를 하나의 신고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로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2-08-22
  •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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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 청소년 마약·도박 특별예방활동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3개월간 '신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한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이 익명으로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 중독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이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한 현황을 보면 2018년 28명에서 2021년 66명으로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역시 2018년 484명에서 2021년 712명으로 증가했다. 메타버스·에스크 등 SNS 플랫폼 변화에 따라 사이버상 범죄도 급증했다. 서울경찰청이 검거한 10대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는 2018년 42명에서 2021년 105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성폭력 신고 시 범행 발생 장소도 '온라인'이 19.8%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은 중·고등학교 714곳에 SPO(학교전담경찰관) 133명을 보내 중독성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SPO를 통해 사이버상 폭력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SNS상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2022-08-21
  •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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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호 전 차관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지난달 서 전 차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 2022-08-21
  •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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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이어 경찰국장까지 논란…밀정 의혹 '눈덩이' 신설 이전부터 경찰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법성 논란과 함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관련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1988년부터 인노회 지역책임자로 활동했고, 이듬해인 1989년 1월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잠적했다가 그해 8월 경찰로 특채됐다. 이에 지난 18일 열린 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의 프락치 의혹과 관련된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1989년 4월 잠적한 뒤 7월에 서울 홍제동의 대공분실을 찾아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기가 그해 1월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경장으로 특채하게 돼 있었다”면서 "임용되기 전에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밀고를 대가로 경찰이 됐을 가능성을 따져물은 것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인노회는 이적단체”라며 자신이 해당 조직에서 빠져나와 경찰이 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그는 "인노회는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였다. 주체사상에 심취돼 노동당과 수령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정의였을까. 그걸 버리는 게 정의였을까" 하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에 대해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김 국장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특채될 당시 대공요원의 경쟁률은 1대 1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인정돼 경찰에 입직했다. 하지만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용되기 전에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국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이 30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주특기가 대공 수사였던 김 국장이 임명됐다면서 "그런 것이 경찰국 신설과 맞물리니 공안정국의 교두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2-08-20
  •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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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이제야 '정책실' 부활...檢총장·공정위원장엔 '이원석·한기정' 지명 外 尹, 이제야 '정책실' 부활...檢총장·공정위원장엔 '이원석·한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조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 정책기획수석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나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 등이 좀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에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청와대 정책실'이 100일 만에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밑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같은 조직을 갖고 통괄하는 개념"이라며 "정책기획수석은 수평적으로 행정부 같은 데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나 실현해야 할 과제 그런 것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사단'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 전문 법학자로,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되면 공정위 출범 이후 최초로 법학자 출신 수장이 된다. 檢총장 후보자 이원석 "국민 기본권 보호·공정한 검찰 이끌 것"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며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기본권 보호에 힘을 모두 쏟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공정하게 검찰을 이끌어나가라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文인사 이석현·김사열 전격 사퇴...버티는 전현희 "죽을만큼 두렵다" 여권의 압박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직 수행'을 천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 압박에 "죽을 만큼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 고충도 생각했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보수 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그동안 저는 1년 남은 임기를 다하겠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28일 개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대 회의를 열 방침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하고,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평산마을 장기시위자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최운성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3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협박 등을 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하기도 했다.

  • 2022-08-18
  • 2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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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서 노출한 채 오토바이 탄 남녀 입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 2022-08-18
  •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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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평산마을 장기시위자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최운성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3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협박 등을 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하기도 했다.

  • 2022-08-18
  •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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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오후 6시까지 11만 3121명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11만3121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1만3121명이다. 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14만3308명보다 3만187명 적고, 일주일 전인 11일 10만2357명보다 1만764명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 2만5421명, 서울 1만7647명, 인천 5344명 등 수도권에서 4만8412명(42.8%)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6만4709명(57.2%)이 확진됐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22-08-18
  •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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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날씨]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오후부터 전국 비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20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은 20∼70㎜, 서울,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전남권, 경상권은 5∼50㎜로 전망된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아침 사이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1.0∼2.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2022-08-18
  •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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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특혜 채용 조작 제보' 손배소 일부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터 속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아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 판단했다. 이에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게 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총 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 2022-08-18
  • 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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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 28일 개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대 회의를 열 방침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하고,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대 회의는'주호영 비대위'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권 고위 인사들 간의 '상견례' 성격으로 보인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 2022-08-18
  •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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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사건' 직접 챙기라" 여당 의원 말에 윤희근 "그렇게 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소시효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혜경씨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건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022-08-18
  •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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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서해 피격' 수사자료 이어 유족 이의신청도 기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고, 수사자료 목록 또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에는 사건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와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한 근거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전날 압수수색해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 2022-08-18
  • 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