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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협박·회유 의혹"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고교동창을 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9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지난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출석한 딸의 친구 박모씨와 장모씨는 서울대 공익… 2021-07-29 18:31:09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1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률 문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30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 2021-07-29 16:58:56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 2021-07-29 13:44:12 -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넣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아주경제 DB] 검찰이 향후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검찰 통지서 42종 중 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종은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출력되고,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2021-07-29 11:25:04 -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가능성 재차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 2021-07-29 09:56:51 -
![[뉴스분석]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정경심 재판 영향 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28/20210728154316319419_207_207.jpg)
[뉴스분석]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정경심 재판 영향 줄까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당시 녹화된 영상 캡처. [사진=아주경제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씨가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장씨의 발언이 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 2021-07-29 03:00:00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 34명을 위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이날 위촉식에는 지원변호인 34명 중 3명만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경제적 곤란·사회적 고립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법… 2021-07-28 18:48:33 -
박범계 "박근혜·이명박 사면, 시간적으로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코로나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게 없다"며 "대통령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21-07-28 16:37:27 -
대법 "환자동의 없이 폐 절제…11억 배상"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약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폐렴 진단을 받은 이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 2021-07-28 10:31:56 -
![[뉴스분석] 입수한 지 1년···한동훈 핸드폰, 이젠 열릴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27/20210727154106505029_207_207.jpeg)
[뉴스분석] 입수한 지 1년···한동훈 핸드폰, 이젠 열릴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한 부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포렌식 업체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증거로 꼽혀왔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한 부원장과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327차례에 걸… 2021-07-28 03:00:00 -
이명박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입원…"지병 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27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뇨·기관지염 등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두 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렀다. 지난 4월 16일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021-07-27 10:22:54 -
![[김태현의 뒷끝 한방] CCTV 속 여학생 조국 딸 맞습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26/20210726165511666224_207_207.jpg)
[김태현의 뒷끝 한방] "CCTV 속 여학생 조국 딸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딸의 친구 장모씨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 일부다. 해당 게시글에는 재판을 보도한 언론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장씨는 "인터… 2021-07-26 17:36:39 -
공수처, 내일 오전 조희연 첫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환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조 교육감 소환 현장 취재는 인원이 제한된다. 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 2021-07-26 15:18:20 -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미성년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 2021-07-26 10:03:03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강행"…민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반대' 4·16시민동포가족공동행동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려고 시도해 유가족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피해자… 2021-07-24 14:03:01 -
검찰, '광복절 집회' 민노총 관계자들 불구속기소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명령에도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8월 15… 2021-07-23 13:49:13 -
피의자에 뒷돈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실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 DB] 재직 당시 피의자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모두 원심에서 참작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 2021-07-23 10:14:42 -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장영수 공정한 재판·공정한 수사…그게 개혁의 방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22/20210722143300899229_207_207.jpg)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장영수 "공정한 재판·공정한 수사…그게 개혁의 방향" "사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취재진에게 던진 질문이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선 개혁의 본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개혁의 본질은 '공정성 보장'이다. 독립을 전제로 중립을 확보하고, 중립을 전제로 공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장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순히 뺏는다는… 2021-07-23 0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