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의혹제기로 시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현판식 당일 오전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규원 대검찰청 … 2021-01-21 17:51:39 -
김진욱 공수처장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특히 여·야 정치권 어느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 2021-01-21 17:51:27 -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법무부, 내달 1일자로 평검사 542명 인사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직 전 결재한 마지막 인사다. 때문에 그간 추 장관이 천명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 적극 우대 방침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 평과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을 … 2021-01-21 16:35:27 -
추미애, 마지막 인사 결재…형사·공판 검사 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 반영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 방침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시기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1일 근무지에 부임하도록 결정했… 2021-01-20 16:59:00 -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폭행 없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몸싸움도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1-01-20 13:24:07 -
'박근혜 7시간' 흔적도 없는 결론…특수단 발표에 세월호 유가족 분통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백서' 수준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 숱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뻔한 결론만 나왔다. 이렇게 '세월호참사 재조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 2021-01-19 15:41:27 -
검찰, 옵티머스 경영진 횡령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영진들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여러 업체에 투자한 금액 295억 원을 빼돌려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는 2018~2… 2021-01-19 12:15:24 -
2년 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 '광복절 특사'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선고를 내린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총 30개월의 형기 중 이미 12개월에 약간 못 미치는 354일 수감생활을 했다. 이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1가량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현행 형… 2021-01-18 17:41:02 -
![[단독]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도 못했다...그런데 수사종결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18/20210118004747418384_207_207.jpg)
[단독]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도 못했다...그런데 수사종결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 논란까지 일으키며 압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손도 못 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측근 검사들은 "수사를 즉각 종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건 은폐 기도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 2021-01-18 10:43:23 -
정한중 교수 "검찰보복 예상…'하나회' 그림자 보인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두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당 의혹 제기로 시작한 보수 성향 매체 보도·시민단체 고발 대… 2021-01-17 17:14:46 -
이번주 '국정농단' 이재용 형 확정…'해외도피' 정한근 선고도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 항소심 선고도 22일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1.23… 2021-01-17 17:00:00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법무부 "부차적인 논란" 선긋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 2021-01-16 14:38:54 -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 절차 착수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총 215억원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15일 박씨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 2021-01-15 19:54:11 -
검찰, 조국 5촌조카에 징역6년 구형…"'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부정부패 아우토반을 열어줄 염려가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에서 정경심이 공범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형해화를 초래해 공동정범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며 살아있는 권력자가 … 2021-01-15 17:46:53 -
'검언유착' 재판 증인 불출석에 또 공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제보자X' 지모씨 소재 파악이 어려워 소환 없이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 채널A에서 동아일보로 발령이 난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 작성' 기자는 재판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 2021-01-15 14:34:06 -
野의혹제기→보수단체 고발→검찰 수사…김학의 사건서도 반복된 '패턴' [사진=아주경제DB]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검찰수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미 같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도 일어난다. 월성 1호기 사건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까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야권의 의혹제기나 고발장 접수야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까지 대검이 개입, 다른 지검으로 … 2021-01-14 17:47:40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정치적 프레임" 비판도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출국금지를 내렸던 과정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면서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직후인 14일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박상기 전 … 2021-01-14 16:52:19 -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왼쪽부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 2021-01-14 13: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