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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륭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2021-10-22 17:02:27 -
법원 "'삼성 응원가' 틀 때 원작자 이름 밝혀야"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에서 변형한 곡을 사용할 때 원곡 저작권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윤일상씨 등 작곡·작사가 20여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고 즉흥적이고,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2021-10-22 11:48:55 -
김웅 고발장 전달일에 윤석열 진상조사 주체 변경..'고발사주' 사전 인지했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당시인 지난해 4월 이미 고발사주 의혹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넘긴 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배당한 것이다. 고발장 전달을 이미 알고 있던 윤 전 총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감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윤 전 총… 2021-10-22 08:56:56 -
변협, 11월부터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 진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변협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7일 매주 2회씩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매주 화·목요일에 강의가 올라올 예정이고, 수강 신청 이후 6개월 동안 수강이 가능하다. 변협 사외이사 양성 아카데미에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권한과 역할 △사외이사 의무와 책임 관련 법규와 판례 △ESG와 이사의 의무와 책임 △주주권 행사와 이사의 대처방안 △외국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 2021-10-21 16:00:48 -
민주노총, 기습 집회 강행…참가자-경찰 충돌·교통 마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도심 주요 지역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지만 게릴라 집회를 막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 산발적으로 흩… 2021-10-20 16:15:56 -
민주노총, 서대문역 근처 기습 집결…일부 경찰과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및 총파업 대회 개최 시각인 20일 오후 2시 전후로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위대 일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30분쯤 공지가 공유되자마자 일시에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곧바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대회를 시작했고,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에 밀집했던 경찰도 급하게 철수해 서대문역과 대한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은 이 과정에서 벌… 2021-10-20 14:39:25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 2021-10-19 18:56:15 -
'노출 방송 거부' 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 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다. A씨는 지난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업… 2021-10-19 13:47:11 -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김명수 "소송 절차 투명성 크게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종이소송에 따르는 불편을 덜고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법원게시판을 통해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종이 기록에 따른 … 2021-10-19 11:45:32 -
법무법인 화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영입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안 전 재판관을 형사 대응 그룹 및 기업 송무 분야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 안 전 재판관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7년의 검사 생활 동안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서울·광주고검장 등을 거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찰 재직 시절 '일심회 사건' 등 대형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으로 알려졌고, 프라임 그룹 비자… 2021-10-19 10:05:28 -
![[종합] 尹 범죄연루 vs 대장동 수사부실…수사 상황 두고 여야 공방 가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18/20211018131848944492_207_207.jpg)
[종합] 尹 범죄연루 vs 대장동 수사부실…수사 상황 두고 여야 공방 가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 논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정당성 등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빠… 2021-10-18 15:58:02 -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3월∼7… 2021-10-18 12:23:34 -
검찰,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전자메일 추가 확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에 수사 인력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 2021-10-18 11:02:30 -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공항서 체포…의혹 전방위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5시 14분쯤 도착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5시 44분쯤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차량에 실려 오전 6시 5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은 도착 직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의 … 2021-10-18 08:25:18 -
'사이버수사 아버지' 양근원 "디지털포렌식 국가·민간 같이 성장해야" 랜섬웨어 등 이른바 '사이버 테러'가 지능화 되고 있다. 기업들 또한 사이버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개인정보 해킹 등 범죄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이자 고객들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근 로펌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팀 구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사이버 수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양근원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양 고문은 1986년 경찰에 입문한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25년간 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근… 2021-10-17 09:20:54 -
남욱, 18일 귀국…검찰 소환 예정 대장동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이르면 18일 귀국할 전망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압박을 받자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2021-10-16 16:44:23 -
![[종합 2보]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15/20211015124613771890_207_207.jpg)
[종합 2보]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사건의 중심이라고 지목됐던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문화도시사업단·교육문화체육국 등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서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 2021-10-15 12:5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