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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장관' 국토부, '수장 공석 장기화' LH…커지는 CEO 리스크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4-05 07:00
주무부처·산하기관장 공석 길어지면서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시 개발 양대축'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대규모 공급대책은 물론 조직 기강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LH 땅투기 의혹 후폭풍과 수장 자리를 놓고 제대로 된 돌파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 정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거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은 완수하고 퇴임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장관'이 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논의가 시작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4대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식물 수장'이 되면서 정책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에서 3월 초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던 2·4대책 후속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세부 논의를 하기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2·4대책 후속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4월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공공기관 신뢰 회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2·4대책의 실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LH 사태를 수습할 LH 사장의 인선 문제도 고민거리다. 사장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체 수준의 고강도 조직쇄신 요구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다.

아직 LH 조직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부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론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 현재의 '공룡조직'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대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LH에 대한 대수술을 먼저 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LH에 차기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리더가 사실상 모두 없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2·4대책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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