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3기신도시…LH '창'-토지주 '방패'

LH 속도 내는데 토지주 반발 여전…하남교산·인천계양 토지보상 절반 수준

[사진 = 공전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약 한 달 째를 맞는 가운데, 3기 신도시의 진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LH 측은 사전청약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토지주들은 여전히 "보상협상 중단"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중 아직 보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흥을 제외한 5곳 중 지난해 말부터 보상 절차에 돌입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완료율은 각각 50.5%, 53.9%다.  

또한 고양 창릉지구는 올해 12월 말, 남양주 왕숙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각각 올 4분기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산은 토지보상만, 계양은 건축물 등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LH 사태의 중심지인 광명·시흥의 경우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지구는 지난해 말로 예정된 지장물 조사와 토지보상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정부는 보상이 상당 부분 완료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LH는 이날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예정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된 광명·시흥 지구와는 별개로 타 지구 내 투기의심자가 없다는 정황이 발표됐다. 때문에 현지 지주들과 원만한 합의에 나서고 있고 보상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발표된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토지주는 여전히 '신도시 백지화' 여론을 펼치고 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지금 보상절차에 나서는 사람들은 개별로 활동하는 극히 일부"라면서 "대부분의 원주민은 LH 사태 이후 여전히 3기 신도시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에 따르면 공전협은 31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LH의 3기 신도시 강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나눌 계획이라고 임 의장은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감정 평가도, 토지보상도 못했는데 사전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가 땅도 아닌 사유재산으로 사전분양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국가적 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