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차 불기소에 정치권 비판 잇따라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20 18:09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찰청장 확대회의에서 재차 '불기소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찰청장 확대회의에서 재차 '불기소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며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심의 하라는 지휘에, 고검장까지 포함하는 확대 회의를 하겠다고 조건부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해당 사건 조사를 지시했던 한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 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며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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