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②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방 이전 '뜨거운 감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올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 이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관리 방안, 블라인드 채용 개선과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6개 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이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노사 간 갈등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균등 처우를 요구하면서 노-노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입법처는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사유를 너무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기존 직원 및 신규직원 채용과 맞물리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2019년 기준 혁신도시 112개(4만2000명), 세종시 19개(4000명), 개별이전 22개(6000명) 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총 5만2000명의 지방이전이 완료됐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정부는 지역 전략 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법처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2019년 기준 63.7%지만, 실제 입주율은 분양면적의 35.7%에 머무르고 있다. 입주 기업 중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비율도 41.8%에 그치는 등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회나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가 빈번할 수밖에 없어, 잦은 출장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획도시인 혁신도시가 주변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입법처는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를 중심으로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연관기관이 한곳에 집중돼 전력 관련 기업을 유인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사업, 댐, 철도 등 공공재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관리 역량 확보, 공공기관 임원선임 투명성 제고,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역차별 해소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한계 문제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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