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10명 중 7명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성과를 냈다. 법정 의무 비율인 35%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반면, 고도의 전문 역량을 요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은 극심한 석·박사 인력 풀 부족과 유연하지 못한 제도의 맹점에 가로막혀 의무 채용 비율조차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이 채용한 신규 인력 총 1만 7871명 중 1만 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한다.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도인 2024년(지역인재 9513명, 채용률 64.5%)과 비교해 보아도 채용 인원은 3229명(약 34%)이 증가했고, 평균 채용률 또한 6.8%p나 상승했다. 전체 184개 기관 중 98.3%에 달하는 181개 기관이 의무 기준을 충족했으며, 미준수 기관 역시 전년 4개에서 올해 3개로 감소했다.
반면, 고도의 전문 역량을 요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은 극심한 석·박사 인력 풀 부족과 유연하지 못한 제도의 맹점에 가로막혀 의무 채용 비율조차 채우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이 채용한 신규 인력 총 1만 7871명 중 1만 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한다.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도인 2024년(지역인재 9513명, 채용률 64.5%)과 비교해 보아도 채용 인원은 3229명(약 34%)이 증가했고, 평균 채용률 또한 6.8%p나 상승했다. 전체 184개 기관 중 98.3%에 달하는 181개 기관이 의무 기준을 충족했으며, 미준수 기관 역시 전년 4개에서 올해 3개로 감소했다.
교육부 측은 지역인재 채용이 증가한 배경으로, 2025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 규모 확대와 더불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으로 향하는 지역인재 지원자 수가 늘어난 점을 들었다.
반면, 지역인재 신규 채용에 고충을 겪으며 2025년도 의무 채용 비율을 맞추지 못한 미준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총 3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준수 기관이었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행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일자리 확대라는 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 방식은 국책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채용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원자력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학 인력을 주로 채용해야 하지만 전문 역량을 갖춘 지방대학 출신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기준상 비수도권에 위치한 핵심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등) 학위 소지자들은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채용하더라도 지역인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짜여 있으나, 고도의 전문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 풀이 얇아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석사급 이상을 예외로 두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지방대육성법은 박사급 채용만 예외로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인력 충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경우 구조적인 채용 규모의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2025년 전체 채용 인원 총 6명 중 5명은 연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무채용 예외 대상이었고, 법적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 실질 채용 인원은 단 1명(연구직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다. 이 1명을 지역인재로 뽑지 못해 채용률이 곧바로 0%가 되어버리는 극단적인 구조적 한계 탓에 미준수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기준의 유연화 및 재정립,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 세분화, 지역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연계해 고도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길러낼 수 있는 연구·개발(R&D) 학위 과정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 이후 미준수 기관에 채용 확대를 지속해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입 3년 차를 맞은 해당 제도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일자리 확대라는 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 방식은 국책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채용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원자력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학 인력을 주로 채용해야 하지만 전문 역량을 갖춘 지방대학 출신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기준상 비수도권에 위치한 핵심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등) 학위 소지자들은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채용하더라도 지역인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짜여 있으나, 고도의 전문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 풀이 얇아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석사급 이상을 예외로 두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지방대육성법은 박사급 채용만 예외로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인력 충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경우 구조적인 채용 규모의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2025년 전체 채용 인원 총 6명 중 5명은 연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무채용 예외 대상이었고, 법적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 실질 채용 인원은 단 1명(연구직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다. 이 1명을 지역인재로 뽑지 못해 채용률이 곧바로 0%가 되어버리는 극단적인 구조적 한계 탓에 미준수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기준의 유연화 및 재정립,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 세분화, 지역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연계해 고도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길러낼 수 있는 연구·개발(R&D) 학위 과정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 이후 미준수 기관에 채용 확대를 지속해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입 3년 차를 맞은 해당 제도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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