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 하루 앞두고 소문만 무성… 직제개편 반영되나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8-05 16:29
추 장관 "형사·공판부 중용"... 특수통, 공안통 승진자리 크게 줄 듯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검찰 주변이 술렁이고 있다. 다른 인사철과 달리 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새나오지 않아서 끝없는 소문만 돌고 있다.

인사를 예측하게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수통·공안통 등 이른바 노른자위 보직을 독식하며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이 승진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인사 대상자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최근  "형사·공판부에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쏟아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특수통’ 고위 검사들이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6일 검찰인사위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내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방향이나 결과도 대부분 확정된다. 발표도 뒤이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22일까지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인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의 사의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 인사규모로는 상당히 큰 편이다.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입지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지검 1~4차장의 검사장 승진 여부,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 등에도 검찰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서울고검장에는 조남관 국장을 비롯해 서울시 내 검사장 3~4명이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조 국장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 국장은 ‘조율’에 탁월한 인물로 평가된다.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권 지휘와 관련해 대검 참모진과 법무부 간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실무진으로, 대검에서 요구했던 독립 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던 인물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물밑협상’을 합의했다는 대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 추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은 채 진행됐다는 것. 당시 추 장관은 연차를 내고 산사에 있어 직접적인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밑협상'의 카운터파트너인 강남일 고검장과 실무를 맡았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을 비롯한 과장급 참모진 대부분은 교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조 국장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사 전날까지도 결과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선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검찰 내 차장검사 자리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검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직제개편안을 바로 적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직제개편안 고려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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