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기업 현금화 절차 "할말 없다"…강경화 장관, '백신 화상정상회의' 참석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6-04 16:19
외교부 "합리적 해결 위해 日과 긴밀 협력"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주최하는 ‘2030 글로벌 백신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국제협력노력을 소개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회의 참석 소식을 전하며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국제협력노력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기여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GAVI의 향후 5개년 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40여 개의 공여국과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GAVI는 지난 2008년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해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관협력기구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절차에 외교부가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공시송달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차 말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다. 이로써 8월 4일 0시부터 PNR 주식의 강제 매각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고, 강제징용 기업 배상 판결 현금화 조치 시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2~3개월 이내에 양국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화해 나갈 것이고, 해법을 찾으려고 마주 앉아서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회의)으로라도 대면을 해서 해법을 찾겠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현금화 조치 착수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사법절차에 대해서 전할 말이 없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이 만날 때마다 해법을 찾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진전사항에 대해선 “특별히 말할 게 없다”는 말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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