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전국민 마스크 무상공급에 부정적..."수요 맞추기 어렵다"

"사재기 낭패볼 것"...약국 DUR 시스템 이용해 중복 구매 방지

추경 예산 10조 이상으로 준비…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사무소를 통한 마스크 무상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마스크 생산량을 고려하면 1인당 일주일에 1개씩밖에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5000만명의 인구가 하루에 한 개씩만 사용해도 5000만장이 필요하다"며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분배의 공정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의사결정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말 필요한 분의 손에 마스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라면서 "10만~20만장이라도 더 찍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확보된 마스크를 적절한 곳에 유통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 1억3000만장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사재기해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120명이 나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재기 상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마스크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2~3일 내로 갖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0조원 이상으로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월 말부터 1~2단계로 대책을 시행해 1단계로 4조원 정도가 지원됐다"며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2단계 패키지 대책이 16조원 규모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 3조4000억원 중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서 확진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3%포인트 낮춘 것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다시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대구·경북 봉쇄'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발언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같이 있었고 봉쇄라는 단어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왜 저런 표현이 됐을까 싶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의 진심 취지는 알겠는데 이 역시 국민 감정상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